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구직(D-10) 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구직 활동과 인턴 활동의 기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구직 기간 및 인턴 활동 확대 기존에는 D-10 비자로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최대 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연장 방식도 6개월씩 갱신하던 것에서 1년씩 갱신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인턴 활동 기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총 1년 이내에서 단일 기업당 최대 6개월까지만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 후에는 총 인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으며, 한 기업에서 최대 1년까지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임금 노동 착취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단일 기업에서의 인턴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됩니다. 해외 유망 인재를 위한 특별 혜택 해외의 우수 인재들이 한국에서 더욱 자유롭게 구직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유형의 특별 혜택이 마련되었습

전속계약은 BJ나 인플루언서, 연예인이 소속사(MCN)에게 자신의 방송 및 연예 활동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어, 당사자 간의 높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에게 투자하고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티스트는 그 대가로 수익을 배분하고 전속 활동 의무를 부담합니다. 최근 유명그룹 사례처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아티스트 입장 계약 무효 주장 - "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문제 계약서에 "위반 시 수익의 10배를 배상한다"처럼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항이 아티스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봅니다. 불공정한 계약 체결 이제 막 방송을 시작한 신인 BJ가 계약 지식도 없고 절박한 상황에서, MCN이 이를 이용해

2025년 9월 19일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피해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피해자분들도 자신의 사건 재판기록을 직접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과거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사건 기록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해자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피해자분과 피해자 변호사가 소송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 주장과 변호인의 논리를 미리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빠진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권리구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분들이 사건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는 외국인 인재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주 비자입니다. 특히 유학생을 위해 두 가지 특별 트랙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각 초기 비자 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잠재적 우수인재 (F-2-7S) 이 제도는 한국의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예정)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격 요건: KAIST, GIST, DGIST, UNIST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UST 포함)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졸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핵심 서류: 소속 기관 총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이 추천서는 졸업 후 1년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주요 혜택: 최초 비자 신청 시, 일반적인 F-2-7 비자의 점수 요건(80점)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이나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및 연장: 최초 허가 시 최장 5년의 체류 기간을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해 태국, 중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련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가담자들의 경우 자수 등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실무에서는 범죄조직이 조직적으로 '감금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핵심 조직원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감금이나 폭행 피해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패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감금·폭행 주장은 오히려 범죄 가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금 등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 - 형법상 강요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고의란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죄조직에 가담한다는 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는 일반적인 취업비자나 결혼비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 중이거나,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도적 상황이나 특수한 사유로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법무부는 G-1(기타)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1 비자는 일반적인 비자와 달리 매우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인도적 사유나 국가 이익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하는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그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오랜 기간 출입국 사건을 다루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G-1 비자의 각 세부 유형별 심사 기준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G-1 비자의 세부 유형과 핵심 심사기준 1. G-1-1: 산업재해 관련 체류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외국인 출국명령 혹은 체류기간연장불허가 되었을 경우, 외국인의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다.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증은 더 이상 유효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래의 경우를 살펴보자. 1. 운전면허 관련 사항 출국기한유예 신분은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한국에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비자를 가진 외국인처럼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새로 취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사용할 수 있지만, 갱신할 때 비자 상태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지만, 출국기한유예 신분에서의 유효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도로교통공단 민원실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비자 상태로 운전면허 갱신이나 취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청에

사건의 개요 형사 사건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재외동포비자(F-4) 소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고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간 수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본 사례에서는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출국명령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체류허가를 못받았다는 점에서 성공이 아닐 수 있지만 가석방된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석방 혹은 집행유예 후 외국인보호소를 간다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보호소가 아닌 자택에서 출국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증금 납부 의무도 면제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구속수감 후, 집행유예를 받은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로 이동한다. 출입국 직원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다. 그리고 검사의 항소여부에 따라 구금을 위한 보호명령을 한다. 이 경우, 보호명령이 발부된 후, 보호일시해제를 하는

한국에서 영주권(F-5)이나 재외동포(F-4)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할 경우, 형기를 마쳤다고 해서 자유롭게 귀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소 당일 출입국 공무원이 교도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신병을 인계받아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이 끝남과 동시에 강제퇴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 절차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할 외국인사무소로 이동합니다. ※ 구속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하여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을 받습니다. 다만 영주권의 경우, 출소 후에 영주권 취소 여부를 결정 후,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주권의 경우, 인도적 사정이 있다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으니 영주권 취소 시 자신에게 맞는 체류자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민사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한 가상자산 관련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가상자산 P2P 거래 -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A는 평소 가상자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자신을 특정 이름으로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테더코인 매도 의뢰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통해 계좌를 입금받고 금액상당의 테더코인을 전송했습니다. A는 평소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거래 역시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A의 가족 명의 계좌가 모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거래 상대방은 고수익 투자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억대가 넘는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그 중 일부가 A 가족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피

강제퇴거명령 후, 소송이나 형사피해자라는 이유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원칙: 강제퇴거명령 상태에서 직접 비자 신청은 불가능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형사피해자가 그 상태에서 직접 G-1-3 또는 G-1-11 비자를 신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의 명시적 결격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피해자는 특별체류허가를 받거나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함으로써 합법적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즉, 비자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장벽을 먼저 제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최우선 전략: 이의신청을 통한 특별체류허가 출입국관리법 제61조는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피해자로서 수사와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은 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 수령 후 7일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수사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자의 신체 상태, 차량 주행 패턴 등의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될 경우 벌금 최소액이 1,000만 원이며, 실제로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강제퇴거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적절한 양형 변론을 통해 벌금 300만 원 미만으로 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법리와 방어논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특례입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이 이른바 '

2025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외 거점 피싱 범죄 조직 및 관련 가담자들을 향한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운영되는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특별 기간은 범죄 조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직 와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자수·신고 기간의 구체적 내용 누가 자수 대상인가? 정부는 이번 특별 기간 동안 피싱 범죄 생태계 전반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수 대상은 조직의 총책이나 핵심 간부뿐만 아니라 범죄의 최말단에 있는 단순 가담자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과 같은 전통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물론,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스미싱 등 신종 수법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팀미션 사기, 중고물품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등 온라인

단순 아르바이트 가담도 3년 실형이 되는 현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내국인도 문제이지만,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통해 환전 인출책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을 하다가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현금수거책은 고액 아르바이트나 채권 추심 업무로 위장된 광고에 현혹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단순 심부름꾼으로 인식하지만, 사법 시스템 내에서는 조직적 사기 범죄의 필수적인 공범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은 피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며, '단순 가담'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말단 현금수거책이라 할지라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 구속 위험이 더 높은 이유 외

입국규제를 받은 외국인이 이를 해제하는 방법과 K-ETA가 거절되었을 때 정식 비자를 발급받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국규제,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입국규제 조치를 받으면 다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특별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 특별해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입국규제 특별해제 신청은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성공적인 해제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입국규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별해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분 결과나 출입국사범 심사 결정 등 규제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외공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 '입국규제 해제 신청서'와 '특별해제 사유서'를 함께 제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범칙금을 납부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통고처분'이고, 둘째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고발'입니다. 통고처분에 대하여 통고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 납부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교통범칙금과 유사한 제도로, 경미한 위반자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입국관서의 장은 반드시 해당 사건을 고발해야 하며,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기한 내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적 고발대상에 대하여 필수적 고발은 출입국사범 고발규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드시 형사 고발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녹음을 해둬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상황에서 녹음 파일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직원이 그 통보 대화를 녹음했고, 회사 측이 이를 음성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직장에서 녹음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후 회사와 관계자들은 이 녹음 행위가 자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닌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

입양 이후의 삶이 예상과 달라 파양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파양이 결정된 후 발생하는 상속과 같은 복잡한 법률 관계이다. 양자 제도는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구분된다. 일반 양자는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반면, 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된다. 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에 의해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므로, 양부모의 완전한 친생자와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된다. 친양자는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있어 양부모의 다른 친생자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제1순위 상속권을 가진다. 반면 일반양자는 입양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므로,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 대해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일반 양자와 친양자 입양의 파양요건 민법 제905조는 일반양자의 재판상 파양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

인터넷 방송인이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 중 소속사의 부당한 요구(위약금, 위약벌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서 내용을 따져보고 소속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BJ는 연예기획사와 24개월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5회, 회당 5시간 이상 방송해야 한다는 의무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기획사와 BJ 갈등이 있었고 BJ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기획사는 BJ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속계약의 내용도 약관이 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나는 개별적으로 협상해서 계약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속사가 미리 만들어둔 표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해당 계약서를 '약관'으로 봅니다. 약관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가 될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관련 해고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내국인에 비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점에서 부당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두 해고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장이나 다른 권한자가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해고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절대적인 요건으로, 이러한 구두 해고 통보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됩니다. 구두 해고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 특히 서면 통지 의무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용되는 흔한 전술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부족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