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민사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한 가상자산 관련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가상자산 P2P 거래 -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A는 평소 가상자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자신을 특정 이름으로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테더코인 매도 의뢰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통해 계좌를 입금받고 금액상당의 테더코인을 전송했습니다.

A는 평소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거래 역시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A의 가족 명의 계좌가 모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거래 상대방은 고수익 투자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억대가 넘는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그 중 일부가 A 가족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