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해 태국, 중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련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가담자들의 경우 자수 등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실무에서는 범죄조직이 조직적으로 '감금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핵심 조직원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감금이나 폭행 피해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패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감금·폭행 주장은 오히려 범죄 가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금 등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 - 형법상 강요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고의란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죄조직에 가담한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