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수사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자의 신체 상태, 차량 주행 패턴 등의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될 경우 벌금 최소액이 1,000만 원이며, 실제로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강제퇴거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적절한 양형 변론을 통해 벌금 300만 원 미만으로 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법리와 방어논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특례입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이 이른바 '...